건정심 탈퇴 초강수 던진 의협 "파업보다 선불제 투쟁부터"
건정심 탈퇴 초강수 던진 의협 "파업보다 선불제 투쟁부터"
  • 김준호 기자
  • 승인 2018.06.0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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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의위원회(건정심) 탈퇴를 선언한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보다는 선불제 투쟁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달 중에 시도의사회와 화상회의를 통해 선불제 투쟁에 대해 의견교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빠르면 3째주나 4째주에 시작할 화상회의는 유투브 등 온라인을 통해 회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 의협이 총파업 보다는 선불제투쟁을 선택한데 대해 정 대변인은 "합법적인 투쟁부터 하는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 선불제를 통해 국민들에게 심평의학이라는 문제점을 알리겠다는 것이다.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한지 얼마 안된 만큼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투쟁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하나의 이유였다.

선불제란 청구대행을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 즉 지금까지 환자는 본인부담 진료비만 냈지만 선불제는 진료비 전체를 환자로부터 받고 환자는 보험비용을 건보공단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실손보험제도와 거의 같다.

정 대변인은 "선불제 투쟁이 효과가 없을 경우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내부적인 의료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부 의견조율은 회원 의견으로 결정되며 선불제 투쟁의 방식에 대해서도 조율 중이다.

한편 이달 7일 열리는 의정협상의 지속 가능성은 반반이다. 정 대변인은 "의정협상 지속 가능성은 충분하면서도 안될 가능성도 있다. 준비는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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