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보건노조단체, 문케어 두고 상호 비방전
의협-보건노조단체, 문케어 두고 상호 비방전
  • 김준호 기자
  • 승인 2018.05.1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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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무상의료본부가 의료보장성 강화 정책을 두고 상호 비난 전에 들어갔다.

무상의료본부는 16일 오전 참여연대에서 전국의사총궐기대회 규탄 및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보건의료노조, 건강보험노조,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5개 단체가 참여했다.

무상의료본부는 이날 의협에게 문케어 본질을 왜곡하는 선동적 언동의 자제와 정부 정책을 의사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수단으로 삼지말라고 촉구했다.

의협의 비급여 존치 주장에 대해서도 비급여는 의학적 적정선을 벗어난 남용과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존치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근거가 확립된 의료기술이라면 급여권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비급여를 유도하면 환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오히려 비급여는 의사-환자 간에 신뢰관계를 갉아먹는 영역"이라고도 지적했다.

본부는 또 "의협은 문재인케어가 최선의 진료를 저해하는 대책이라며 마치 보장성 대책이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선동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행태는 국민이 볼 때 지탄의 대상이라는 점을 유념하라"고 훈계했다. 아울러 의료 공급자, 즉 의료계의 전면적인 개혁과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도 요구했다.

무상의료본부는 이날 "더 큰 몫을 위한 의사협회의 집단 행동은 정당성이 없으며 보장성은 문재인케어보다 훨씬 더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날 오후 최대집 의협회장[사진]도 무상의료본부의 주장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 회장은 "자유민주주의인 대한민국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하라마라 왈가왈부하느냐"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20일 의사의 집단행동은 기존 의사의 몫 보다 더 좋은 것을 누리겠다는게 아니라 의사의 진료권 박탈을 막겠다는 것"이라며 보건노조측 주장을 반박했다.

최 회장은 비급여의 급여화 자체를 반대하는게 아니라 점진적 시행을 주장했다. "상복부 초음파 1개 항목을 급여화하는데만 3년이나 걸렸다. 이는 점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증거다.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아울러 문케어의 선동적 언동을 자제하라는 보건노조의 지적에 대해 "비급여가 급여화되는 순간 의사나 환자 모두 치료하고 싶어도 또 진료받고 싶어도 불가능해진다"면서 "문케어 문제점에 대해 의협의 자문을 구하거나 공부해서 진실을 말하라"고 일갈했다. 

의료계의 전면적 개혁 요구에 대해서도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는 민간의료기관이 97%를 차지하는 만큼 민간의료 의존도가 높다"면서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통해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주장은 의료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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