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입원환자 가짜여부 현지조사
복지부 입원환자 가짜여부 현지조사
  • 김준호 기자
  • 승인 2018.05.11 10: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 20곳을 대상으로 2018년 상반기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다.

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킨 이유는 최근 2년새 입원환자 진료비가 19.5% 증가한데다 허위 입원환자에 대한 보험사기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다.

복지부에 따르면 연도별 보험사기 적발액수는 2015년 6천 5백억여원에서 2017년에는 7천 3백억여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는 치료가 필요없는 요양병원 환자가 3년새 35% 급증했으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이 지출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