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이나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다른 질환의 건강 보장률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급여의 개인부담률을 높아졌다.

건강보험공단이 25일 발표한 건강보험환자 진료비(2016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해 보다 0.8%P 낮아진 62.6%였다. 반면 4대 중증질환 건보 보장률은 80.3%로 지난해보다 늘어나 격차가 커지고 있다.

연도별 4대 중증질환과 그 외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
연도별 4대 중증질환과 그 외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

특히 건보공단 부담률은 전년대비 11% 증가한 반면, 비급여 진료비 증가율은 17%로 더 높게 나타나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상승했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다른 질환과의 불형평성을 야기하고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억제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보장률 개선이 쉽지 않다"고 결론내렸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질환이나 계층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케어의 비급여의 급여화가 필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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