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문재인케어와의 전쟁을 선포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성명서를 맹비난했다.
노조는 2일 "적정진료에 대한 기준과 평가는 사회보험제도인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세계 모든 국가들이 과잉 및 부당진료를 최소화하고 건강보험재정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운영 원칙"이라면서 의협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또한 "수가의 불균형으로 인해 과잉진료나 과소진료를 해소하는 길은 진료비(수가) 재설계이며, 비급여 수익으로 병의원을 경영해야 하는 왜곡된 의료시장은 선진국가 어디에도 없는 우리나라만의 오랜 적폐"라고도 말했다.
노조는 "일부 의사들이 돈이 되는 곳에만 집중하는 극단적인 의료상업화를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한 정상의료로 전환시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며 문재인 케어를 옹호했다.
아울러 노조는 "이번 성명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인 의사를 대표하는 의협회장 당선인이나, 단체의 집단지성을 통해 나온 것이 맞는지 눈을 의심할 정도"라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호도한 것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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