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복지부, 협의만 9차례 "갈등만 심화"
의료계-복지부, 협의만 9차례 "갈등만 심화"
  • 김준호 기자
  • 승인 2018.03.0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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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얻은게 하나도 없다. 협상단 해체"
정부 "상호공감 이뤘다. 진정성있는 대화 계속"

건강성보장강화 정책에 대해 의료계와 정부가 9차례에 걸친 협의에도 불구하고 판이한 입장차만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협상단은 6일 정부의 미온적인 협상 태도에 문제가 있다며 협상단을 해체한다고 밝혔다. 급기야 40대 의협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임수흠 대의원회장은 이날 삭발까지 감행하는 등 의료계 불만은 최고조에 도달한 상태다.

하지만 정부는 7일 그간 협의에서 나온 성과를 언급하며 나름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가 제시한 성과로는 △예비급여 청구 고시 철회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확대 중단 △비대위로의 협상창구 단일화 및 학회·개원의사회 접촉 금지 등이다. 

상호 공감한 분야도 제시했다. △심사평가체계 관련, 심사실명제 단계적 추진, 자율신고제 도입, 심사기준 개선협의체 구성 등 개선방안을 협의 △비급여의 급여화 관련, 급여평가위원회에 의료단체 참여 보장, 단계적인 급여화 등의 필요성에 공감 △수가 정상화와 관련한 원칙과 주요 보상분야 등에 대해서도 향후 협의체를 통해 지속 논의 등을 꼽았다.

복지부는 "3월 말 예정된 10차 협의회에서도 지금까지 정리된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비대위와 병원협회의 의견을 심도있게 논의하겠다"면서 "국민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환자 안전을 지키는데 의료계와 정부가 상호 공감을 이룬 만큼 앞으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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