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정신건강의학과의 정신치료 수가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정신건강의학과 수가체계 개선과 면역항암제 적응증 확대,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급여대상 등을 의결했다.
개인정신치료 체계는 기존 기법별 3단계에서 진료시간 10분 단위 5단계로 바뀐다. 상담시간이 길수록 수가는 높아지지만 최저 단계 수가는 5%를 인하한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의료기관 종별로 20%p씩 낮아진다. 예컨대 정신과 의원급 기관에서 별도 약물처방이나 검사없이 50분간 상담치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은 기존 1만 7,300원에서 1만1,600원으로 줄어든다.
이번 결정은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이 25.6명으로 경제개발기구(OECD) 평균의 2.5배에 달하는 자살률을 보이는데 따른 조치다. 과거보다 약간 낮아졌지만 한국의 자살률은 OECD회원국에서 13년째 1위를 기록 중이다.
자살 사망자의 약 88%가 우울증 등 정신건강문제를 갖고 있지만 치료받는 경우는 22%에 불과한데다 최초 치료시까지 약 1.6년이나 걸리는 만큼 초기 치료에 소극적인 것도 자살률을 키우는 원인이다.
지난 2013년 복지부는 약물처방 없는 상담치료의 경우 정신질환명 코드를 입력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청구할 수 있도록 했지만 장시간 상담에 대한 적절한 수가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존 환자 1명을 30분간 집중 상담치료 수가는 단순 약물처방으로 환자 3명을 진료하는 수가의 절반에 불과했다. 2016년 개인정신치료 가운데 15분 미만 진료가 전체의 약 74%로 다수를 차지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수가체계 개선과 함께 인지 및 행동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현재 기관 별로 5~26만원의 다양한 치료비가 의원급 재진 기준 1만 6,500원으로 개선된다.
이밖에도 이번 건정심에서는 다발성골수종(혈액암) 치료제 키프롤리스에 건강보험을 확대하기로 했다. 환자가 부담하는 28일(1주기) 투약비가 레날리도마이드 및 덱사메타손 병용시 기존 1,100만원에서 51만원으로 줄어든다. 덱사메타손과 병용시에도 기존 1,400만원에서 약 62만원으로 낮아진다. 키프롤리스(60mg)의 상한금액도 103만 5천원으로 고시됐다.
또한 이달 5일부터는 면역항암제 옵디보와 키트루다의 적응증에 흑색종(악성피부암)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환자 부담금은 일반입원시 1만 7천∼2만 4천원, 암환자 등 산정특례 적용 시 4천∼6천원이다.
이달 4일부터는 요양병원 호스피스 2차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2차 사업에서도 1차와 동일한 수가에, 기관 수는 20곳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