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자살예방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새로 만들어진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현재 건강보험정책국 산하에 의료보장성심의관과 그 밑에 예비급여과 및 의료보장관리과를 만들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건강정책국 산하에 자살예방과도 신설한다.
예비급여과는 비급여 항목,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상급병실 등을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전환해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의료보장관리과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공·사 의료보험 제도 개선, 급여화 이후 남는 비급여의 사후관리,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개선 정책을 담당한다.
아울러 자살예방 정책을 담당하는 자살예방정책과도 신설된다. 여기서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가운데 자살예방 국가행동 계획 실현으로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을 2022년까지 17명으로 낮추는 계획을 수행한다. 계획대로라면 연간 자살자 수는 1만명 미만으로 줄어든다. 현재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명 당 25.6명으로 경제개발기구(OECD) 보다 2.4배나 높다.
이밖에도 아동수당 제도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인구아동정책관 내 아동복지정책과에 담당인력을 충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