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취임 후 의약전문지와 첫 기자간담회를 25일 마포의 한 중식당에서 가졌다.
김 이사장은 3년의 이사장 임기 동안 해결과제는 많지만 문재인케어의 성공을 1순위로 꼽았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 보장성확대는 지난번 대선 때 만들어졌던 공약이었다. 다만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실현이 안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보장성 확대의 일환으로 4대 중증질환 확대 정책을 폈지만 김 이사장한데는 미흡했다는 평가였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건보재정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만큼 대응책 마련도 중요한 해결과제이며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한 방안 마련도 중요한 업무로 꼽았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 설립 초기 직원을 한꺼번에 선발한 탓에 급격한 물갈이가 예고된 만큼 새로운 직원을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도 중요한 업무로 들었다.
보장성 강화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현재 의료계와는 역기능 갈등 상황"이라고 말했다. 건전한 긴장 관계인 순기능 갈등의 반대말이다.
하지만 김 이사장은 일정기간 지나면 상호 갈등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케어는 급여와 수가를 재설계한 것인 만큼 수가가 합리적으로 매겨지면 상호 갈등은 줄어들 것이다. 과정의 두려움은 이해하지만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이러한 갈등을 벗어날 수 있다."
김 이사장은 또 "건강보험의 관점은 수가를 깎는데만 있는게 아니라 의료를 정상화시키는데 있다. 국민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이 어디냐를 기준으로 삼을 것이다. 국민들은 적은 비용도 좋지만 최적의 의료를 바랄 것"이라고 말했다.
심사평가원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분리를 주장했었다. 심평원이 제3자로서 판단을 해주는 재판소 기능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원래 설계의도와는 달라졌다. 현재의 심사평가원의 권위는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권한의 재분배는 별개 문제다. 신중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해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통합 문제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을 해보니까 정치는 혼자하는게 아니라 국민을 비롯한 언론 등과도 함께 가야 한다는 사실을 느꼈다"면서 언론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의약전문지 기자와 건보공단은 동업자 관계라는 말은 재차 강조하면서 건보공단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