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요구사항 4가지, 세부사항 16가지 제시
덕수궁~광화문~청와대 100m 앞까지 도보행진
집회 참가자 주최측 3만명, 경찰측 7천명 큰 차이
[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전국 의사들이 문재인 케어와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0일 오후 1시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국민건강수호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의료급여의 정상화 등을 요구했다.
12시 반부터 시작된 사전공연에서 밴드 다섯손가락이 김광석의 일어나, 하얀거탑의 소나무 등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어 1시부터 개회선언과 함께 이필수 비대위원장, 추무진 의협회장, 임수흠 의협 대의원회 회장 등이 나서 이번 궐기대회의 정당성을 외쳤다.
이용민 비대위원과 최대집 투쟁위원장이 잇달아 마이크를 잡고 문재인케어와 한의사 의과 의료기기 사용의 부당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이어 덕수궁 대한문에서 세종로터리, 광화문로터리, 내자로터리를 거쳐 청와대 100m 앞인 효자치안센터까지 약 2.5km를 도보 행진했다.
치안센터 앞에서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대정부 요구사항으로 4가지와 세부사항 16가지 항목을 제시했다.
우선 급여의 정상화다. 이를 위해 △수가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설정, △공정한 수가 협상 구조 마련 및 협상 결렬시 합리적 인상기전 마련, △일차의료 살리기를 위한 요양기관 종별 가산료 재조정을 제시했다.
두번째는 비급여의 급여화 및 예비급여 원점 재검토다. 이를 위해 △의료계와 협의 하에 우선 순위에 따른 보장성 강화, △중증의료, 필수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강화, △급여전환위원회 신설 및 급여평가위원회에 의협 참여 등을 제시했다.
세번째는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 불가다. △의료법상 면허 종별에 맞는 의료행위 규정과 복지부 내 의사결정 투명화, 그리고 △의과, 한의과 건강보험 분리 및 한의약 정책과 패지를 요구했다. 아울러 △한약을 포함한 한방 행위의 과학중심 기반 검증, 한약 성분 공개 및 처방전 의무화를 제시했다.
네번째는 심사평가체계 및 건강보험공단의 개혁이다.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예산편성에 공급자가 참여하는 예산심의위횐회 설치, △급여기준 및 심사기준 전면 수정, △신포괄수가제 확대정책 폐기, △중앙심사조정위원회의 개방적 운영으로 투명성 확보, △심사실명제, △의료기관 현지조사 제도개선 △임의적 건보공단 현지확인 근절 등을 제시했다.
비대위는 이번 궐기대회에 대한 정부의 반응을 보고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2차 궐기대회를 가질 계획이다.
한편 이번 궐기대회 참가인원은 주최측은 3만명, 경찰측은 7천명으로 추산해 큰 차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