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지불제도 개편해도 문케어는 실패할 것"
입력 : 2017.11.12 12:00
 

대한의원협회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는 문케어 실패 예측한 것"
2027년에는 건강보험료 8.4% 상승, 건보료 폭탄이나 마찬가지

 

[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문케어의 소요재정이 과소 추계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원협회는 12일 추계학회 기자간담회에서 2026년 문케어 누적적립금의 전면 고갈이라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대해 "소요재정 추계가 과소추계됐음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며 "문케어는 건강보험료 폭탄"이라고 말했다.

보고서 발표 후 보건복지부는 9일 재정절감 대책을 병행하면 보험료율 8% 상한 유지시 2022년 누적수지 14.6조원, 2027년 4.7조원 보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혐료율 8% 법정 상한 개정시 2020년 누적수지는 9.1조원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재정절감 대책이나 법정 상한을 개정해도 2027년 누적적립금이 9.1조원이라는 것은 건보재정 파탄 직전임음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건보재정 고갈 대비를 위해 건강보험 지불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예정처의 지적에 대해서도 협회는 강력 반대 의견이다. 지불재도 개편만으로는 문케어를 되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협회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정부와 일부 관변학자들이 문케어를 총액계약제로의 재불제도 개편을 위한 미끼로 활용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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