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의 문제점 '신규약제 접근이 어렵다'
입력 : 2017.11.10 15:38
 

[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문재인 정부가 보장성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신규 약제 급여에 대한 접근성은 약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한국암치료 보장성확대협력단(KCCA) 이대호 기획위원장(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10일 대한종양내과학회 춘계학회(롯데호텔)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 방향과 해석' 세션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 교수는 신규 등재약제 접근성 부분은 이번 보장성 강화 대책에서 제외됐으며, 문케어의 약제 선별급여는 기준 비급여에 대한 보완대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대부분의 암환자, 비급여 항암신약으로 메디컬푸어 전략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신속한 급여가 환자들이 절실한 요구라고 설명했다.

또한 2022년인 문재인 정부 5년차에 고가신약 등재방안이 마무리 될 경우 암환자 메디컬푸어 문제는 현 정권에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면서 약제 보장성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암보협은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약제급여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성 및 제고 개선 △의료행위, 치료재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은 약제 보험등재 속도 △항암제 허가와 급여 간에 싱크홀 구간의 해결 등 3개 항목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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