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손보험료 인하, 상품구조 개편"
입력 : 2017.09.29 09:18
 

[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내년 상반기에 실손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실손의료보험료 인하 방침 등 실손 보험의 개편을 결정했다.

회의에는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보건사회연구원, 보험연구원, 외부전문가와 소비자대표 각 2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반사이익)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내년 상반기에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다만 중립적인 연구기관을 통해 현황 파악과 실손보험의 인하 여력을 산출을 해 본 다음에 결정한다.

현재 공보험이 급여-비급여 체계에서 급여-예비급여-비급여 체계로 개편되는 만큼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안도 검토된다. 또한 어떤 의료행위가 비급여인지  알기 쉽게 표준화하고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공개 확대로 추진한다.

이밖에 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실손 보험청구 서류제출과 관련한 불편을 해소하고 관련 정보도 강화한다. 특히 실손보험의 큰 문제점이었던 '끼워팔기'는 내년 4월부터 전면금지한다.

정부는 소비자·의료계·보험업계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를 통해 실손의료보험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공사의료보험의 원활한 발전을 위한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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