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달성률 47% '참여저조'
입력 : 2017.08.15 10:19
 

도입 의료기관 목표치 1,400곳 중 653곳 불과
2년간 100억원 투입했지만 예산·인력 부족 탓

[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보호자 없이 간병하는 간호간병서비스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의료기관 1천곳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한다는 정부 목표와는 달리 실제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7월말을 기준으로 353곳(2017.7.월말 기준)에 불과했다.

정부는 이 서비스 도입을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에 병상 당 100만원, 공공병원은 기관 당 최대 1억원, 민간병원은 5천만원 이내로 시설개선비를 국가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매년 50억원씩 총 100억원이 투입됐지만 참여율은 저조하다. 정부는 당초 작년과 올해 각각 400곳과 1,000곳, 그리고 내년에는 전체 병원에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작년 300곳, 올 해 353곳에 그쳐 내년 전체 병원 도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추세라면 지난 9일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현 2만 3천병상에서 2022년까지 10만병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비스를 의무 도입해야 하는 공공의료기관의 참여율 마저 높지 않다. 현재 참여 대상인 공공의료기관 88곳 중 64곳이다.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인 국립재활원, 국립목포병원, 국립마산병원 조차 이 서비스를 도입하지 않은 상태다.

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연도별 도입 현황(단위 : 곳)
 

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정부가 시설 개선비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정작 실시 의료기관에서는 예산과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송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큰 틀에서는 바람직하다"면서도 "인력확보와 일선 병원의 상황을 고려치 않고 무조건 터트려 보자는 식의 보장성 강화 대책에 피해를 입는 것은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선심성·인기 영합적 복지 포퓰리즘 대책만 내놓는데 골몰하지 말고 현실성 있는 실현가능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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