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 "졸속추진 '비급여 전면 급여화' 반대"
대한개원의협의회 "졸속추진 '비급여 전면 급여화' 반대"
  • 김준호 기자
  • 승인 2017.08.1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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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는 찬성한다. 하지만 비급여의 예비급여 지정으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정책 방향엔 반대한다."

대한개원의협의회가 9일 발표된 정부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대해 졸속추진이라며 정책 철회를 요청했다.

철회 요구 이유는 예비급여제도 신설. 협의회는 "비용 효과성만을 기준으로 예비급여를 지정하는 것은 의료의 국가통제를 위한 제도"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의 목표달성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가격이 높아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를 예비급여로 돌려 30~90%의 본인부담금을 차등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예비급여 제도는 의료수요를 증대시켜 결과적으로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가중시키고 노인의료비 증가세는 더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예비급여제도가 보장률은 조금 높여주겠지만, 전체 의료비는 보장률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건강보험재정에 위협이 되는 요소"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또 대정부 요구사항으로 △졸속추진,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 즉각 중단 △국민들에게 필수적 의료서비스 제공하는 급여항목 지원 강화 △정책수립에 의료계 참여 보장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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