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회장이 "전면 급여화 반대하는 회원 요구 거절"
"정부에 보장성 강화 건의하면서 원칙·구성체 先제안"
"요구조건 수용안되면 회장 탄핵도 불사"
[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경상남도의사회가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반대했다. 재정 정책과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의사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의료비 부담 해소라는 달콤한 목표지만 현실적으로 의료계의 희생만이 강요되고 결국에는 병의원 붕괴로 인해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사회는 5년에 20조원을 지원한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10년간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할 금액이 68조 6천억원이지만 14조 7천억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가 그 이유다.
결국에는 원가 이하의 수가로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을 실시할 것이고, 이런 저런 이유로 대량 삭감을 할 것이라는게 의사회의 주장이다.
의사회는 "지금도 병의원의 건강보험 청구액 가운데 1조 4천억원을 삭감시키는 상황"이라면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의료계의 손실은 일차의료를 포함한 의료계 전체의 붕괴로 이어져 국민에 까지 피해가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부 정책에 대한 추무진 의협회장의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의사회는 "충분한 여론수렴도 없이 8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과의 간담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필요성에 대해 건의를 하면서 원칙과 구성체를 먼저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추 회장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반대하는 회원들은 일부이며 심지어는 국민공익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사협회의 수장으로서 회원들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듯한 상상 초월의 발언을 했다.
또 의사회는 "회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대안이 나올 때까지 해당 정책의 반대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거절하고 정부의 행동대장 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비난했다.
의사회는 이번 정부 정책에 대한 의협의 대책으로 △구체적인 예산 확보 후 전문가와 논의할 것 △의협회장의 독자적 행보 중단과 다양한 의견 수렴 △전회원 투표로 여론 수렴 △임시대의원 총회 개최하고 비상체제 돌입할 것을 촉구하고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추 회장의 탄핵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