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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의사들 우려는 '수가 후려치기'
입력 : 2017.08.10 09:28  수정 : 2017.08.10 10:10
 

급여화 이후에 수가 '원가이하' 가능성 배제 못해
원가수준이 아닌 원가 이상의 수가인상 전제돼야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보험료 인상없이 불가능

[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정부가 9일 발표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에 대해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비급여의 급여화는 환자가 내는 돈을 보험으로 대체해 주겠다는 것이다. 비급여나 급여나 모두 행위와 투여인력, 재료 모두 동일한 만큼 의사나 병원은 의료비를 환자가 내든 보험이 내든 상관할 필요가 없지만 의료수가를 비급여 수준으로 하지 않는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의사들이 반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재 의료수가가 원가 이하이고 그 부족 만큼을 비급여로 메워주고 있다는 사실은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급여의 급여화 이전에 전제돼야 할 것은 수가인상이다.

대한일반외과의사회도 정부의 정책이 발표된 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비급여를 단기간에 전면적으로 급여화했을 경우 건강보험제도의 재정 자체가 금방 한계를 드러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회는 "재정의 부실해지면 건강보험료를 대폭 인상하거나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비를 지금보다 더욱 가혹하게 여러 행정 수단을 통해 대폭 줄여야 할 것"이라며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보험료의 대폭 인상이 필요한 만큼 보험료의 절반을 내는 기업에도 영향을 미쳐 물가불안에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는 주장도 있다.

어떤 의사는 SNS를 통해 "정부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주장하거나 밀어붙일  기미가보이면 의료계는 무상의료를 주장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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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하는 문재인
(121.XXX.XXX.198)
2017-08-10 18:57:28
1
의료계 왜곡의 근본 원인은 OECD 최저의 수가에 있다. 이런 원가보다 못한 수가는 복지부의 폭력적인 수가 후려치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하청업체 납품 단가 후려치기마냥 복지부 공무원들도 수가 후려치기를 한다. 폭압적으로. 여기에 의료계가 반발하면 돈에 미친 돼지새끼로 호도한다. 이게 나라냐? 문재인은 당장 갑질 그만두세요. 벌써 부터 박근혜 닮아갑니까? 불통의 아이콘 박근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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