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가 원가 보전 대책없이는 강력 반대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의사 희생 또 요구할 것
신의료기술 도입 막아 치료 선택권 제한
[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철회를 요구했다.
의원회는 9일 오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원가에 훨씬 못미치는 의료 수가의 보전하는 조치 없이 비급여의 전면 급연화 정책은 병의원 의료기관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면서 강력 반대했다.
아울러 정부의 신의료정책은 막대한 건보재정 부담과 국민 의료비 부담이 실제 발생할 것인데도 잘못된 재정 추계를 기반으로 한 만큼 건보재정의 붕괴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재정 절감 정책 등을 통해 의사들에게 또다시 희생을 강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보장성 강화에는 30조 6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기존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20조원을 활용한다고 하지만 10조원은 남여두기로 했다. 따라서 나머지 20조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인상이나 정부의 재정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으며 의사들이 우려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의원회는 경제 논리만으로 의료비를 제한하는 정책이라는 점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신의료기술의 빠른 도입을 막아 의료기술의 발전과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만큼 환자의 건강 유지와 생명 보호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대의원회는 원가 보전이 우선되지 않고, 의료전문가인 의사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정책을 강행할 경우 적극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