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보건복지부가 8월 9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존의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의 기본 틀과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대적인 개혁이다. 그런만큼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보장성 강화대책과 관련한 중요한 내용을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Q. 보장률 목표가 선진국 수준인 80%는 돼야 하는 것 아닌가.
A. 정부가 발표한 보장률 70%는 국정과제 이행을 통해 2022년까지 달성할 수 있는 수치를 말하는 것이지, 궁극적인 목표 보장률로 설정한 것은 아니다.
이 수치는 2016년 기준 20조원 규모의 누적적립금 활용 및 3% 내외의 통상적인 보험료 인상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Q.모든 비급여 의약품이 급여로 전환되나
A. 가격 대비 효과가 입증된 의약품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선별등재' 방식의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비급여 의약품의 단계적 급여 전환을 적극 추진한다.
비싸면서도 치료 효과가 분명하지 않아 급여가 어려웠던 의약품에는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급여화한다.
건강보험에는 등재됐지만 적용 범위에 제한이 있는 비급여 의약품에 우선 적용한다. 고가 신약의 경우 협상력 약화 등의 부작용 방지 방안을 마련한 다음에 추진한다.
Q. 보장성 강화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현상 대비책은?
A. 동네의원은 만성질환 관리에, 대형병원은 중증질환 및 입원진료에 중심을 두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한다. 이를 위해 의뢰·회송을 활성화하고, 진료정보교류 등 인프라 확충과 함께 수가 구조 개편 방안도 마련한다.
Q. 보장성 강화대책을 위한 30조 6천억원의 재정조달 방안은?
A. 누적적립금 20조원을 활용하고 2017년 기준 6조 9천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아울러 보험료 부과 기반을 확대해 보험 수입은 확충하고 재정 누수는 차단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일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국민의 부담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0년간 보험료율 인상 폭인 평균 3.2%를 기준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인상시기, 인상률은 사회적 논의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 후 결정한다. 아울러 보장성 강화 대책 이행 후에도 약 10조원의 적립금을 유지한다.
Q. 예비급여 본인부담률이 높아 실손보험 의존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A. 예비급여는 비용효과성 검증에 필요한 기간 동안에만 임시 운영된다. 그리고 예비급여 부담이 큰 저소득층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통해 부담을 낮춰준다. 비용 효과성이 입증되면 예비급여를 신속히 필수급여로 전환한다.
또한 실손보험이 의료 과다 이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전체 의료비 관점에서 공·사보험을 연계하는 대책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사보험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