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한 정부조직접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25일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라는 두 가지 분야를 함께 담당하고 있는 복지부는 두 업무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업무간 연계성이 떨어진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행의 1장관-1차관제로는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행정수요의 증대 및 다양한 정책 이슈들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정부 행정 각부 중 다수 부처가 현재 업무의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해 복수 차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분야 전담 차관이 해당 전문분야를 책임지고 관장할 수 있어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또 "복수차관제는 정책추진에 있어서도 단기적인 정책 현안 처리에만 치중하지 않고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장기적인 국가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계기도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의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문지식 및 협상능력이 있는 정책결정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가 도래한 만큼 차관의 역할 또한 전향적으로 기능별 분야를 전담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제도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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