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의 응급실 설치 의무규정을 폐지하고, 지역적여건이나 환경적인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설치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가 병원경쟁력 강화를 위한 병원규제 완화와 병원관련 세제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한 21세기 병원경쟁력 강화와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 등에 제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건의서에 따르면 “응급의료수가의 원가보상률은 68.8%에 불과해 재투자는 물론 현상유지도 곤란하므로 응급의료수가 현실화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또 동일한 목적을 갖는 의료기관은 조세부담의 형성평을 위배하지 않도록 동일한 조세가 부과되도록 개선되어야 하며, 병원 외래조제실 폐지로 환자의 불편·불만이 가중되는 한편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증가됐다는 지적도 포함됐다.

특히 의약분업 이후 수가인상 효과가 의원이나 약국에 편중돼 병원경영난이 가중됐다고 지적하면서 수가체계를 의원수가와 병원수가로 분리하고 의료기관 종별 환자본인부담금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공공병원이 전체 병원의 10%에 불과한 실정이기 때문에 비영리병원의 공익적 기능강화에 대해 정부가 공공병원에 준하는 지원을 해야하며, 규제중심의 병원정책을 개선·보완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