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도입 40년 "낭비를 줄이고 자원은 확보해라"
건강보험 도입 40년 "낭비를 줄이고 자원은 확보해라"
  • 김준호 기자
  • 승인 2017.06.2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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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현재의 건강보험을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건강보장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일 개최한 건강보장 4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에서 경제개발기구(OECD) 프란체스카 콜롬보(Francesca Colombo) 보건국장은 "한국의 건강보험 재정 조달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향후 보험료 징수 다각화, 일반 세수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임금기반 과세에 전적으로 의존하면 지속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보건재정 모델의 전통적 특성에서 벗어나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지출되는 의료비의 약 20%는 불필요한 입원, 수술, 응급실입원 등 낭미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세계보건기구 조지프 쿠친(Joseph Kutzin) 보건재정전문가는 "보편적 건강보장(UHC)을 위해서는 가용(可用) 범위의 자원에서 더 많이 걷고 지출 증가를 관리해야 한다"면서 "지출만 늘리는 보편적 건강보장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쿠친 씨는 특히 사회보험방식(Social Health Insurance)의 옵션을 눈겨여 봐야한다고 한국정부에 조언했다. 그러면서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위해서는 건보재정에서 차지하는 예산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시가개발은행 권순만 보건부문 수석자문역도 "급여보장 서비스 대상 선별, 의뢰서없이 상급병원 이용시 본인부담 증액, 고소득자에 상한본인부담액 높게 설정해야 한다는 등 건강보장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적으로는 급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돼 전문가의 비용효과 분석 결과에 근거해 투명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도 말했다.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데는 중증도와 형평성, 환자의 경제적 부담, 비용효과, 개인의 책임 등에 대한 정의와 각 기준의 상대적 중요도, 결정자 선택, 가치의 변화 등등을 고려해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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