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부족하다는 정부 발표는 잘못"
대한의사협회 반박 "다른 기준적용한 연구방법에 문제"
입력 : 2017.05.08 20:31
 

[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2030년이면 의사 7천 600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정부 발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반박하고 나섰다.

의협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의료인력 수급 전망을 추계하는데 전제 조건에 문제가 있다"면서 제대로 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의료인력의 공급 과잉이라고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이 정 반대로 나온 이유는 근무일수 기준 때문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은 265일을 기준으로 했지만 대다수 의료기관은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을 제외하면 진료를 하는 만큼 300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게 의협의 주장이다.

2030년 의료인력 1인 당 환자수를 2012년 기준으로 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는 우리나라 인구 1천명 당 의사수는 증가하지만  의사 1명 당 국민수는 감소하기 때문에 과잉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공급은 늘어나는데 수요는 줄어든다는 것이다.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15년 임상활동 의사는 약 9만 5천여 명이며, 인구 1천명 당 임상활동 의사 수는 1.8명으로 2010년 이후 최근 5년 동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 1인당 국민 수는 2010년 615명에서 2015년 542명으로 약 1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또 2028년 이후 우리나라 인구 1천명 당 활동의사 수는 OECD 회원국의 평균치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했다. 2013년을 기준으로 최근 5년 간 인구 1천명 당 활동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3.1%로 OECD 회원국 평균인 0.5%보다 크게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의협은 "우리나라 인구 1천명 당 활동의사 수는 2.2명이지만, 국토면적 대비 의사 밀도는 10.9명으로 매우 높다"면서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사 수를 더 늘리려는 정부 정책은 가뜩이나 높은 의사 밀도를 더욱 높여 과밀화를 조장할 수 있는 잘못된 접근"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력과 관련해서 정작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정부에서 걱정해야 할 것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된 의료인력, 즉 지역 간 불균형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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