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보험료 더 내고 혜택 늘려야"
국민 절반 "보험료 더 내고 혜택 늘려야"
  • 김준호 기자
  • 승인 2017.04.2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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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제도 만족한다' 43%

[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우리나라 국민의 약 절반은 보험료를 더 내고 보험혜택을 늘려야 한다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 건강보험제도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43%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서울대병원(원장 서창석)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이 20일 발표한 '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서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국내 의료제도 및 정책에 대해 80%는 '잘 갖춰져 있다'고 응답한 반면 18%는 개별 정책에 대한 부분적 불만과 개선요구가 있다고 응답했다.

의료기관 이용 관련 정책의 우선 순위로는 '의료기관별 중복검사 불편 및 부담 개선(28.0%)'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강화(22.4%)', '동네의원 기능과 역할 강화(20.4%)' 순이었다.

동네의원 신뢰와 이용편리성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는 '의료수준의 향상(의사, 간호사 신뢰성 강화)', '의료장비, 시설/환경의 개선 및 강화'를 각각 28.5%, 15.7%로 꼽았다.

국가중점관리 질병으로는 암(35.6%),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20.5%),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9.7%), 암 이외 중증질환(7.9%), 치매(3.9%) 순이었다.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보통으로 나타났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43%인 반면 '불만', '보통'이라는 응답은 55.6%이었다.

또한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더 많은 보험 혜택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8%로 가장 많았으며, '보험 혜택을 줄이더라도 보험료 인하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24%였다. '변경하지 말자'는 20%였다[그림].

그림. 건강보험 보험료와 혜택에 대한 태도

추가 지불할 수 있는 보험료 범위에 대해서는 '현재 납부 금액의 최대 10~20%'가 33%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지불액은 약 19%였다.

20대를 제외하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생활수준이나 건강보험제도 만족도가 높을수록 최대 지불의향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보험료 인상을 통해 중증질환 입원 및 간병, 소아청소년 진료 등에 대한 무상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는데 '찬성한다'는 응답이 76.0%, '반대'가 22.4%였다.

또한 국공립병원 지원을 늘려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데는 83.4%가 '찬성', 14.5%는 '반대'라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이 2017년 3월 16일~3월 23일까지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을 통해 전국 20세 이상의 성인남녀 총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로 실시됐으며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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