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산하 KMA 폴리시 특별위원회가 분만병원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고, 관련 아젠다를 총회 의안으로 상정했다.
특위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저출산 해결을 위한 의료적 정책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분만 과정에 대한 법적 보완 ▲분만취약지 해결에 대한 우선 순위 고려-등 4개를 제안했다.
의료및의학정책분과 이필수 위원장은 "분만병원에 대한 특단의 대책 없이는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결국 인구절벽의 위기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첫째 적절한 분만 수가 보상, 둘째 의료 분쟁 시 국가 지원, 셋째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마지막으로 저출산 및 분만취약지 해결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원회는 "현재 분만병원은 낮은 의료수익에 비해 고위험 산모와 미숙아 출산 등의 분만 위험도는 증가되고 있다"면서 "현재 정부의 분만병원 대책으로는 적자 운영을 감수할 수 밖에 없어 결국에는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 감소, 전문의 노령화 가속 등 분만전문 인력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