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해 반발했다.
공정위가 14일 실시한 이번 소청과 조사는 복지부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 회원들을 제제했는지 여부 때문으로 알려졌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사진]은 15일 오전 대한의사협회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회원들을 절대 제제하지 않았다"면서 공정위 조사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아울러 달빛어린이병원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임 회장은 도입된지 2년이 넘은 이 제도에 대해 눈먼돈 빼먹기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사업을 시작하면 진료시간이 늘어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시작 전보다 오히려 진료시간을 줄인 병원에 거액의 혈세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겉으로만 진료시간만을 연장하고 실제로는 진료시간이 끝났다고 환자를 자르는 경우 등 진료시간을 연장하지 않았는데도 정부지원금을 타먹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평택에서 20년간 야간진료를 해 왔던 병원에 한해 몇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을 안줬다고 해서 이 병원이 야간진료를 안했을까"라며 제도의 헛점을 지적했다.
소청과 비전문의가 진료한 경우도 문제다. 달빛어린이병원에 가면 소청과 전문의의 진료를 직접 받을 수 있다는 정부의 홍보에 반해 실제로는 소청과 비전문의가 진료하며, 복지부 응급의료과나 지자체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 회장은 "실제 소아청소년과병원을 찾아 세세히 물어봤어야 하는 현장 의견수렴이 없었다"면서 현장 상황을 모른채 탁상행정만 했기 때문에 현재의 달빛어린이병원 제도는 실패라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소청과 사무실의 조사 이유로 든 일부 소청과의 달빛어린이병원 반납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소청과의사회의 방해 때문이라고 강변하지만 실제로는 제도 자체가 실패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또 이번 제도 실시와 관련해 "복지부에 협의를 계속하자고 했지만 일방적으로 결정한 실현 불가능한 제도를 강행하며 따를 것만을 강요했다. 복지부 장관 면담도 여러차례 요구했지만 거절했다"며 전문가와의 상의가 없었음을 비난했다.
그는 "지금의 달빛어린이병원은 야간과 휴일시간대에 아픈 어린이들이 제대로 진료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시스템이 아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강행해 아픈 어린이들을 밤늦게 헤매도록 만든 권덕철과 권준욱은 책임지고 즉각 자진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회장은 "대한의사협회가 친밀한 대한피부과의사회를 위해 지원했지만 결과는 지금 어떤가. 소청과에는 그나마 아무 지원도 없다"며 섭섭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