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의사회 1인 시위 이어 헌법소원 청구
피부과의사회 1인 시위 이어 헌법소원 청구
  • 김준호 기자
  • 승인 2016.10.18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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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대한피부과의사회가 18일 헌법재판소에 치과의사 안면시술 허용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청구 대상은 안면부 전체에 대한 시술 허용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한 구강악안면외과의 규정이다.

의사회는 "치과의사 안면시술 허용의 판결은 의료기술의 발전과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요구에 달라질 수 있다고 내세운 점이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 소비자의 선택권이라는 개념을 반영해 전문지식이 충분치 않은 국민에게 부적절한 치료와 이로 인한 피해를 전가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치과의사에 안면시술 허용 판결 이후 지난 9월 5일 대법원 정문에서 재판부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한편 학회는 헌법소원에 실패하더라도 향후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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