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계획이 실시됐지만 보장률은 제도 시행 이전과 차이가 없어 정부 지출만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계획은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3년 6월부터 2016년까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가 전액 지불하던 비급여 치료 항목 628개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당 최도자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25항목, 2014년 100항목, 2015년 258항목에 대해 급여화가 실시됐으며, 이에 따른 공단부담금은 2013년 328억원, 2014년 3,043억원, 2015년 6,267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보장률은 77.7%로 2013년에 비해 0.2%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이는 제도 시행 이전인 2012년과 동일한 수치로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계획 이후로도 환자 부담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최 의원은 선택진료비가 전체 비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35.9%에서 2014년 23.6%로 감소한 대신, 주사료․처치 및 수술료 등의 비중이 그만큼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최 의원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이 시행된 지 3년차이기 때문에 성과를 예단할 수 없다"면서도 "복지부가 불필요한 비급여 및 과잉진료에 대해 조사하는 등 보장성을 강화할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