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내시경 가격 수면진정으로 보상? 정부가 해선 안될 일"
"위내시경 가격 수면진정으로 보상? 정부가 해선 안될 일"
  • 김준호 기자
  • 승인 2016.08.30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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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극단적인 저수가는 국가적 망신"

우리나라의 위내시경 가격이 극단적으로 낮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달 28일 열린 55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세미나(일산 킨텍스)에서 가톨릭의대 정대영 교수는 한국 내시경의 극단적인 저수가는 의료시스템의 붕괴, 국가적인 망신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책정한 위내시경 가격은 4만 2천여원(병원 기준)이다. 일본은 12만여원, 인도는 16만여원이며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등도 비슷한 가격이였다.

유럽형 공공의료의 대표격인 영국 조차 60만여원이며 미국은 비영리 병원도 3백 29만여원이다.

심사평가원 공개자료에 따르면 현재 상부소화관 내시경 검사의 원가는 10만여원. 현재 의료기관에 보상하는 의료수가는 절반도 안되는 4만 2천여원이며 내시경 소독비는 제외됐다.

정 교수에 따르면 고화질의 전자차트를 사용해도 기록 저장에 대한 보상은 물론 판독 비용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병원이 살아남으려면 진료량을 늘이고, 의료인력 감축, 장비와 재료 저가화, 노후 설비의 사용기한 연장과 같은 방법으로 의료의 질을 낮추어 비용을 줄이는 수 밖에는 없다는게 정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정부는 내시경 검사에 4만원만 보험 수가로 보상하는 대신 부차적 행위인 수면 진정에 대해 환자 주머니에서 10만원쯤 꺼내어 원가를 보전하라는 암묵적 종용은 정의로운 국가와 사회가 해선 안되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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