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도 항암제처럼 패러다임 쉬프트 필요
'부작용·바이오마커·가격' 등은 해결사항
정부와 학계, 제약계의 협의체 구성 필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면역항암제. 보험급여 적용시 최대 약 7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국내 도입을 위한 조건으로 부작용, 바이오마커, 가격, 보험제도개선의 문제가 지적됐다.

대한암학회가 6월 17일 춘계학회 프로그램으로 개최한 암컨퍼런스특별세션에서 학계와 언론계, 정부 측이 나와 면역항암제 도입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주제발표에 나선 서울아산병원 이대호 교수는 "현재 암치료 분야에서는 면역항암제 출현으로 암치료의 패러다임 쉬프트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정책도 항암제 처럼 패러다임 쉬프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고형우 과장은 "현재 우리나라 암환자는 90만명으로 추산된다. 최근 암치료에서 약제의 중요성이 높아졌지만 건보재정의 한계가 있다"며 단계적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고 과장은 "면역항암제 등 고가 약제가 등재되지 못하는 이유는 가격을 낮추기 어렵기 때문"이라면서 "위험분담제를 연구 중인 만큼 완성되는대로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암학회 김열홍 학술이사(고대 안암병원 종양내과)는 면역항암제에 한해서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중증질환에서 적절한 본인부담제 적용은 적절치 않다. 일정 부분을 본인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개인 능력에 따라 차등 지불하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결해야 할 과제도 지적됐다. 성균관대 이의경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항암제는 다른 약물에 비해 등재 비율이 낮은 상황이라며 "특히 임상적 유용성이 향상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가치를 더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 조정숙 급여실장은 "면역항암제의 평가계획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대상 적응증 확대 문제를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바이오마커의 문제점과 일부 요양병원에서의 오남용 문제, 그리고 사용자 제한 문제 등을 모두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도 "관련 학회의견을 수렴해서 암환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조속하게 평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김철중 기자는 "우리나라 보험시스템은 경증에 대한 보장이 지나치게 높은데다 이것이 고착화된 상황"이라며 "현재 면역항암제를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만큼 획기적인 약제가 나왔을 때 벌어지는 일련의 상황이 우려된다"고 지적됐다.

김 기자는 "혁신형 항암제에 대한 선도적인 협의체가 나와 플랜을 제시해야 큰 변화를 예측할 수 있고 또 이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학계, 제약계 등이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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