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신약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오히려 국산신약의 세계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이를 입증하는 연구결과 백서가 나왔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29일 발표한 '제약산업발전과 환자접근성 향상을 위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에서 우리나라의 약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재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지나치게 엄격한 경제성 평가에 의해 신약 가격을 결정해 왔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사후 약가인하 제도를 운영해 우리나라 신약의 약가는 2014기준 OECD 평균의 45% 수준이며 향후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최근 4년간 국내 특허의약품의 약가가 평균 17% 인하되면서 다른 OECD국가의 9%에 비해 약 2배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나친 약가 억제 정책은 혁신적 신약의 발매 지연으로 환자의 신약접근성이 제한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지 못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한다.

실제로 2007년 8월 이후 전체적인 신약의 보험등재 성공률은 약 74%이지만, 혁신성이 강조되는 희귀질환 치료제와 항암제 등은 각각 58%와 61%에 불과했다. 

이같은 국내 약가 체계에서는 국산 신약 역시 낮은 약가를 받을 수 밖에 없어 세계시장 진출에도 걸림돌이 된다.

KRPIA는 "비용 효과성 위주의 획일적인 경제성 평가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건강보험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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