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주요 골자는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유입시 조기 종식될 수 있도록 초기 즉각 대응체계 구축 △신종 감염병 유행 확산 대비 신속 진단, 감염병 환자 격리시설과 전문치료체계 구축 △병원감염 방지를 위해 응급실 선별진료 의무화, 병원감염관리 △인프라 확충, 간병·병문안 문화 등 의료환경 개선
△신종감염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신종감염병 거버넌스 개편 등이다.

즉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미국질병통제센터(CDC)의 시스템을 모방한 긴급상황실을 구축한다.

메르스 사태 당시 원활하지 못한 소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담부서도 만들었다.

아울러 정보공개의 세부범위, 방법 등을 사전 수립하고, 신종감염병 발생 시 절차에 따라 관련정보를 즉시 공개하여 투명성을 강화한다.

전문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을 감염병 진료부터 임상연구 및 교육까지 전담하는 '중앙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한다.

아울러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3~5곳의 '권역별 전문치료병원'을 지정한다.

병원감염 방지를 위해 입원실 병상 구조를 6인실에서 4인실로 개편하고 병상간 거리 설정, 환기기준 마련 등 입원실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보호자 간병을 간호사로 대체하는 포괄간호서비스를 상급종합병원 감염관리 분야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 전담기관으로서 국가 방역을 책임지고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며 자율성,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한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인사 및 예산권을 일임하여 자율성과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보장한다.

질병관리본부가 방역의 일체를 담당하고 총리실과 복지부, 안전처가 지원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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