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1일 발표한 간호인력개편안에 대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25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개편안은 간호인력간 제대로된 역할분담도, 적정인력 배치 방안도, 합리적 질 관리 강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정책적 소신과 진정성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 총력 투쟁을 선언했다.
협회가 반발 첫번째 이유는 그동안 요구해 온 간호실무사라는 명칭말고 간호협회가 제안한 '간호지원사'로 개명했기 때문이다.
협회는 "간호조무사나 간호지원사나 모두 보조와 동일한 개념"이라며 "간협은 간호인력의 대표 작명소이고 복지부는 그 하수인"이라며 맹비난했다.
또한 협회는 "보건의료 직종 가운데 유일하게 간호사의 업무에 간호조무사를 지도감독한다고 명시한 것은 인신구속이나 마찬가지"
라며 인력 개편안은 현대판 노예법이라고도 주장했다.
의사의 업무지시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간호사만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 권한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권한 침해 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보조인력으로 종속시키는 독소조항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개정안에서 언급한 1급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2급으로 규정화한 것은 국가적 횡포라고도 지적했다.
한편 협회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응하기 위해 100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다. 또한 내달 3일 11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규탄집회도 가질 예정이다.
실무적으로는 1급 전환 경력제한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하고, 간호실무사로 개명되기 전까지 간호조무사의 약칭을 간무사로 확정해 '조무사'의 이미지를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