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임신과 출산, 신생아 및 충치 치료 등에 들어가는 국민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해 3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번 계획에는 기존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등 7개 세부과제와 함께 새로 25개 과제가 편성됐다.
이번 보고 중 주요내용에는 임신과 출산 지원을 대폭 확대해 의료비 부담이 없는 출산 환경의 조성이 포함됐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산모의 부담이 큰 초음파검사, 출산시 상급병실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제왕절개 본인부담은 5~10%로 낮아진다.
고위험 임산부의 입원 본인부담도 10%로 낮아지며, 임신성 당뇨 진단 검사·관리 소모품도 지원한다.
내년에는 50만원 상당의 고운맘카드 이용대상 및 기간을 확대하고 남은 지원금액을 영유아 예방접종과 진료 등에 사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2017년부터는 난임시술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신생아 기형과 신생아에 대한 의료지원도 강화한다. 2018년 부터는 선천성 질환(장애)의 조기진단 및 치료를 위해 비급여 난청선별검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나아가 이들 소아의 언어치료, 구순구개열(언청이)수술, 치아교정을 비롯해 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충치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밖에 정신질환 외래 치료 본인부담을 기존 30~60%에서 20%로 낮추고 후년부터는 정신요법 및 항정신의약품의 보험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2018년부터는 병적 고도비만환자에 적용되는 비만수술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안전과 관련한 의료 보장도 확대된다. 우선 2017년까지 권역별 외상센터를 전국에 17곳, 권역응급의료센터는 41곳으로 확대 설치된다. 센터 이용 본인부담도 올해부터 암환자 수준인 5%로 낮춘다.
한편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는 기존 발표된 지난해 2월 발표된 개선대책에 따라 2017년까지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국민 의료비 부담의 절감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2년 62.5%에서 2018년에는 68%대로 진입해 5.5% 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1인 당 고액진료비 상위 50위 이내 질환의 보장률은 현재 75%에서 주요 선진국 수준인 평균 80%대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이를 위해서는 5년간 약 7.4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돼야 하며 이번에 새로 발표한 신규 보장성 강화에는 약 1.4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