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약대 6년제 적극 반대
의사협회, 약대 6년제 적극 반대
  • 메디칼트리뷴
  • 승인 2004.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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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협 “연 1천억 국민부담”지적
“직능간 영역파괴는 국민건강 위협하는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약대 6년제 추진안과 관련하여 의견서를 14일 청와대 및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국회보건복지위, 각 당 대표 등에 전달,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들 협회는 의견서에서 약대 6년제는 국내 교육제도에도 부합되지 않으며 교육비 부담이 조제료 등에 전가되어 어려운 건보재정에 커다란 압박을 주어 국가적인 문제현안이 될 것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약대 6년제 추진은 약사의 업무변경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지적하고 “약사는 결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약대 6년제 추진은 복건복지부가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약사 직능의 발전과 세계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교육기간을 2년 연장할 경우 교육비를 포함하여 매년 약 1천억원의 사회적 직·간접 부담을 국민이 감당해야 하므로 탁상행정적인 발상이라고 의협측은 주장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약사가 개업을 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에서 볼 때 극히 일부인 병원 임상약사를 위해 교육기간을 늘리는 것은 국가적 낭비이자 나아가 약사의 재량권 확대로 인해 임의·불법 조제 행위를 증가시킬 것이라는게 의료계의 공통된 주장이다.

의협 김재정 회장은 “약사인력 양성과 관련한 문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의 틀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만일 약대 6년제가 시행될 경우 약사 재량권의 확대로 인해 직능간의 영역이 파괴되어 결국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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