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와 상급병실 축소를 앞두고 의료현실과 동떨어진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의료기관의 비판이 쇄도했다. 경영손실 보전을 위한 역대 최고 수가인상이라는 정부의 자체 평가를 체감하는 병원들이 많지 않다는 반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한병원협회는 15일 대전 을지대병원에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제도개편' 수가조정방안 첫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충남대병원과 건양대병원, 충북대병원을 비롯해 수도권과 전북권, 대구·경북권 등 인근 지역 60여곳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중소병원 보험부서 실무자 160여명이 참석했다.
심평원 윤순희 행위기준부장의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수가조정 방안 설명까지는 평온했다.
그러나 제도개선 설명 후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기다렸다는 듯 병원 실무자들의 질문이 쇄도했다.
참석자들은 현실성이 결여된 수가 보전방안에 대한 불만을 터뜨렸다.
충남대병원 관계자는 "선택진료 보전방안이 고도 중증 다빈도 질환을 원칙으로 했다지만, 상급종합병원인 우리 병원도 실질적인 보상책이 아니다"라며 정부 정책방향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문의 4~5명 통합진료 일부 대형병원만 가능"
그는 이어 다학제 통합진료 수가신설과 관련, "전문의 4~5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부 대형병원만 가능하다"면서 "전문의 2~3인 수가 신설 등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상급병실료 보전방안과 관련, "포괄수가(DRG) 산정 방안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느냐"며 "4, 5인실 병실 차액과 본인부담 20% 별도산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다"라며 일원화된 수가산정을 주문했다.
이에 심평원 측은 "제도시행 후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라고 전하고 "포괄수가 산정 방안 세부자료를 조만간 알릴 예정으로 별도의 전산 구현이 아니고 복잡하지 않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건양대병원 관계자는 "영양치료 수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팀을 구성하고 소정의 연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정맥영양학회 교육을 못 받은 병원들이 많은데 8월 제도시행 이전 반드시 받아야 하느냐"고 질문했다.
심평원 "영양치료 수가, 소정 교육 받고 신고해야 인정
심평원 측은 "예측하지 못한 질문이다"라고 말하고 "영양치료 수가를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소정의 교육을 받아 신고해야 한다. 정맥영양학회에 교육 확대를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중소병원들의 불만도 이어졌다.
한 지방병원 관계자는 "흡입배농 등 중환자실 단순처치 1일 3회 수가는 상급병원만 인정하고 있다"고 말하고 "종합병원 중환자실도 동일한 처지를 한다"며 수가적용 기준 확대를 주문했다.
"종합병원도 중환자실 단순처지 수가 인정해야"
심평원 윤순희 부장은 "재정이 동반돼야 하는데 어렵다. 복지부는 모니터링 후 재조정한다는 입장이나, 이번에 수용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양해를 구했다.
동일 피부절개를 전제한 동시수술(제2의 수술) 수가가산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손가락 봉합 수술시 신경 등 동시 수술이 이뤄진다, 이 경우 70% 가산이 되느냐"고 물었다.
을지대병원 관계자도 "손가락 엄지와 검지, 마디가 다를 때 각각 산정이 가능한 게 아니냐"며 "척추와 요추는 각각 인정하면서 손가락 수술은 왜 인정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심평원 측은 "손가락 수술이 제2 수술이냐 부수적 수술이냐를 따져봐야 한다"면서 "보통 제2 수술은 다른 부위로 장기가 달라야 한다"고 답변했다.
일반병실 4인실 확대에 따른 병원들의 궁금증도 제기됐다.
"손가락 수술은 왜 동시 수술 가산 대상 아니냐"
충남대병원과 건국대 충주병원 관계자는 "병원마다 기준병실 개념이 다르다. 5인실을 기준병실로 하고 있다면, 일반병실 50% 유지 기준 충족을 위해 6인실로 바꿔야 하냐"고 질의했다.
심평원 측은 "기준병상이 기존 6인실에서 4인실로 개념이 바뀌었다고 이해하면 된다. 다만, 신증축 병원은 기준 병상 70%를 유지해야 한다"며 "5인실을 일반병상으로 운영한 경우, 50%를 충족하면 기본 입원료를 받고, 충족률이 넘치는 5인실은 인상된 수가를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병협 류항수 보험국장은 "병원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이번 수가개편은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운영 병원과 무관하게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된다"며 수가조정에 따른 회원 병원의 세밀한 관심을 당부했다.
이날 설명회 종료 후에도 참석 병원 실무자들의 질문이 이어져 불참한 복지부 공무원들을 대신해 심평원 부장과 차장이 답변에 진땀을 흘렸다.
한편, 병원협회와 심평원은 16일 부산(부산대병원 대강당), 17일 광주(조산대학교 사석홀), 18일 서울(서울성모병원 마리아홀) 등 지역별 설명회를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