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추무진 의협 회장과 문형표 복지부장관의 면담에 이어 오는 16일 이행추진단 회의가 예정돼 있어 가시적인 성과물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협은 물리치료 급여 산정 제한 완화와 상급종합병원 경증 축소 방안 등 9개 아젠다 중심의 논의를 복지부에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14일 의협 관계자에 따르면 의협과 복지부는 16일 오후 회동을 갖고 제2차 의정합의 아젠다 중 시급한 항목을 우선적으로 논의키로 결정했다.
앞서 의협은 상임이사회를 열고 의정 합의 결과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 추진을 위해 이행추진단을 새롭게 구성한 바 있다.
이번 이행추진단 회동은 의협 보궐선거 등의 이유로 중단됐던 의-정 회의 재개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의협 관계자는 "39개 의정합의 아젠다 중에서 회의를 거쳐 회원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기대치가 높은 아젠다를 추렸다"며 "수요일 만남에서 9개 아젠다를 중심으로 논의하자고 복지부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의 안은 ▲물리치료 부위·횟수 제한 등 급여 기준 개선 ▲상급종합병원의 경증환자 쏠림 현상 완화 방안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불인정 비급여의 합법화 방안 ▲자율시정통보제와 지표연동관리제의 통합안 ▲심평원 심사기준 공개 등 9개다.
원격모니터링과 투자활성화 대책, 전공의 수련평가의 독립·중립적 운영 방안은 의료계 내부 조율과 타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인만큼 이번 이행추진단 회의에서는 논의되지 않을 전망이다.
의협 관계자는 "원격진료 시범사업과 투자활성화대책의 두 가지 아젠다는 이행추진단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며 "추무진 회장도 비대위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추후 논의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 수련평가 기구 설립도 시급한 문제지만 의료계가 먼저 안을 만들어 복지부에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논의에서는 빠졌다"며 "전공의협의회, 병협과 함께 의견을 조율하고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재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의협 이사진은 병협 이사진과 만나 전공의 수련평가 기구 설립과 부정수급 방지대책 관련 협의체 신설에 대한 협조를 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