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병원 중 서울아산병원을 제외하고 모두 적자 경영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이들 병원의 경영이익이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25일 밝힌 대형병원 경영이익 축소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35개(81%) 대형병원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또는 '고유목적사업비'를 비용으로 계상해 경영 이익을 축소시켰다.
경실련이 국세청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대학홈페이지 등에 재무제표가 공시되는 43개 대학병원(상급종합)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2년 대형병원 경영이익 축소 총액은 7천 5십억원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병원이 경영 적자를 이유로 매년 약 3천억원의 건강보험 수가 인상과 영리자회사를 통한 부대사업 확대 등 수익창출 정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들의 회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으며, 외부감사 및 공시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어 자료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2010년 실시한 국립병원감사에서 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등을 회계 상 책정해 이익을 축소하고, 종합병원급에서 매년 약 5천억을 비용으로 계상해 경영상태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경실련은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관련 제도를 정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최근 5년간 비용 과다 계상을 통한 병원경영 왜곡 실태를 조사하고, 건강보험 수가협상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부당하게 인상된 수가에 대해 환수하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