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의-정 협의 결과를 조목조목 비판한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최주현 사무총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바쁘신 전공의 쌤들을 위한 제2차 의-정 협의 결과 발표 정리'란 글을 올렸다.
복지부와 의협은 17일 제2차 의-정 협의 결과를 발표했으며, 의협은 이를 근거로 이달 24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지 여부를 묻는 회원 투표를 진행 중이다.
의협은 이번 2차 의정협의에서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등 4개 분야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 일정을 보다 구체화했으며, 불합리한 정책결정구조를 개선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최 사무총장은 우선 원격진료와 관련, 국회 입법과정에서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하기로 의정이 합의하자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그대로 추진한다는 얘기임! 시범사업은 따로 진행해서 추후 좀 반영하겠단 얘기"라고 꼬집었다.
의료영리화 논란을 촉발한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한 의정 협의 결과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가했다.
의정은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시 우려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협, 병협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이에 대해 최 사무총장은 "헐, 영리자법인 설립을 일단 허용하겠다는 얘기임! 설립할 때 문제점이 보이면 개선하려고 '노력' 좀 해보겠다는 얘기. 근데 대박! 영리자법인을 요구한 병협이 끼어 있는데 개선은 무슨!"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의정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기로 협의한 점에 대해 의협이 상당한 성과인 것처럼 주장하자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 사무총장은 "이걸 가지고 뭐 좀 따낸 것처럼 말하나 본데 장난함? 이건 국회에서 통과해야 하는 법 개정 사항임. 정부는 그저 '추진'만 할 수 있음. 입법한다쳐도 통과 가능성 없음"이라고 단언했다.
최 사무총장은 "전공의 주당 80시간 수련 단계적 하향조정, 유급 폐지는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따낸 것. 왜 새롭게 따낸 것처럼 호들갑인지. 따낸 거를 재확인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 사무총장은 "이 협의가 정말 의협이 뭔가 따내고 정부가 한발 물러선 거임? 의사를 바보로 아나…"라고 질타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노환규 회장은 "악의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덧칠을 한 문서"라면서 "이 글을 쓰신 분과 추천을 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바라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