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민 행복을 위한 실천'이라는 목표 아래 11일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환자도 병원도 만족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높다.
일단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그에 따른 병원간 격차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게 병원계의 전반적인 우려다.
그렇다고 의료소비자인 환자들의 욕구에 부응한 것도 아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복지부의 3대 비급여 개선안을 두고 '최악의 선택'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복지부는 이날 올해 하반기부터 2016년까지 3대 비급여를 폐지 또는 대폭 축소하고 건강보험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진료과목별로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65%에서 30%로 줄이고 일반병상을 4인실로 확대한다.
이에 대해 중소병원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3대 비급여 개선안 시행에 따른 비용을 어떻게 보상할 지 구체적인 대안 없이 의료기관의 무한 희생만 강요하는 정부정책을 발표했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특히 중소병원은 그나마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것을 막아줬던 선택진료비가 없어지면 의료의 양극화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병원간 양극화는 결국 중소병원의 몰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소병원협회는 "지역 균형발전과 의료서비스의 평준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게 정부의 책무"라면서 "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을 조장하는 이번 정책 발표는 유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중소병원의 몰락에 따른 불편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면서 "이 같은 사태를 막으려면 수가 현실화와 지역 단위 의료기관의 상향 평준화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개선안에 따르면 의료소비자들이 만족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시민단체도 3대 비급여 개선안 시행에 따른 손실액을 보전해주는 것과 관련해 재정적인 부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즉, 비급여 폐지로 환자 부담을 축소한 것은 일부에 불과하고 그에 따른 국민들의 건보재정 부담만 커지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3대 비급여 개선안을 마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포장한다면 이는 의료계 이익을 위해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환자쏠림이 지금보다 가중될 수는 있지만 이는 병원의 기능재정립을 위한 별도 대책으로 풀어야할 문제라고 보고 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박상근 회장은 "환자의 본인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에 대해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지만 왜곡된 수가구조를 바꾸지 않고 또 하나의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반병실을 6인실에서 4인실로 전환하는 것도 좋지만 그에 따라 국민들의 재정 부담이 커질텐데 이를 수용할 지 여부도 미지수라고 했다.
그는 "복지부의 이번 발표가 마지막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이 되길 바란다"면서 현재 개선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