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해야 할 대형병원 응급실의 환자 쏠림현상과 과밀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 서울아산 등 빅5병원의 응급실 과밀화가 평균 142%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런데도 응급실 환자의 질병 1위는 암, 3위가 감기로 상급병원 응급실이 암환자 입원대기용이나 경증환자 진료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응급의료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3단계 체계.
기능이 아니라 시설이나 인력 등 규모를 기준으로 나눈 만큼 외형상으로만 차이가 날 뿐 기능에는 별 차이가 없다는게 문제다.
신 의원은 "각 응급의료기관별 역할 구분없이 ‘응급환자의 진료’라는 똑같은 업무만을 명시할 뿐 대형병원 응급실이 중증 응급환자에 집중토록 하는 경제적 유인책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응급실 운영시 건강보험 수가로 받는 ‘응급의료관리료’가 환자 중증도에 상관없이 환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만큼 박리다매를 허용하는 구조적인 헛점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중소규모의 응급의료기관이 인구수보다 많다는 점과 함께 응급의학 전문의의 적정 배치 여부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44%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3명 이하로 교대근무가 어려워 24시간 상시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9곳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1명도 없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현재의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과 동시에 병원의 수익구조에 불리하지 않도록 건강보험 수가체계 등 경제적 유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