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진행되는 수가협상과 의료의 질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25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연도별 환산지수에 종별 가산률을 적용해서 보정하면 의원 환산지수가 병원을 역전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단순 환산지수 역전현상은 이미 이뤄졌다. 2014년도 수가협상도 의원급 환산지수는 72.2점, 병원은 68.8원으로 의원이 더 높았다.
여기에 종별 가산률까지 적용하면 미미하지만 진료비에서도 차이가 나는 현상까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안철수 의원의 지적이다.
안 의원은 "내년부터 처음으로 병원 진료비가 의원보다 낮아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면서도 "이 때문에 의원이 더 많이 받는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종별 가산금 제도가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와 건강보험 재정에 지불할만한 가치가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수가협상 구조도 의료의 질 향상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OECD 사회통합보고서에 따르면 병원 규모에 따른 인센티브를 의료 질에 의한 인센티브로 전환하라는 보고가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이어 "수가협상 구조가 의료질 향상, 병원 경쟁을 조성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효율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에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도 공감하며 화답했다.
김 이사장은 "의료의 질과 연계한 수가조정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공급자, 보험자가 같이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