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개원가와 마찰을 빚고 있는 급여기준과 현지조사 개선에 착수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및 심평원, 공단 등이 참석한 '의원급 진료현장 모니터단' 출범식을 개최한다.
모니터단 출범은 의원급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불합리한 의료 및 보험제도를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 의협은 강창희 총무이사, 치협은 이송우 치무이사, 한의협은 김재호 기획이사 등이 참석한다.
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을 비롯해 의료자원과, 의료기관정책과, 보험급여과, 보험평가과 등 관련부서 과장급이 참석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원급에서 불편하다고 지적하는 제도를 선정하고, 직접 의료현장을 방문해 현재 운영 중인 의약계발전협의체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논의 안건에는 의원급과 마찰을 빚고 있는 진료와 약제 등의 과도한 급여심사 기준과 부당청구와 행정처분을 위한 표적조사, 성과조사 논란을 빚고 있는 심평원 현지조사 그리고 공단 현지확인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모니터단은 연말까지 분기별 회의로 열리며, 의료단체와 함께 불합리하다는 제도에 대해 진료현장을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에 불편을 주는 일부 독소조항 개선을 위한 실행단계로 봐 달라"면서 "탁상공론이 아닌 직접 현장을 방문해 의료인과 소통해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불합리한 의료제도 개선에 대한 복지부의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만족할 만한 개선조치가 뒤따를 지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