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서 침체된 동네의원과 중소병원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정책추진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상반기 도출될 4대 중증질환 국가부담 실행방안에 포함된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 종합대책 역시 어떻게 밑그림이 그려질 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진영 장관은 21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보건의료체계 개혁방안을 포함한 2013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진영 장관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기초연금 도입, 복지전달체계 및 맞춤형 개별급여체계 개편, 창조경제 실현 보건복지산업 육성, 보육 국가책임제 실현 등 6개 핵심과제 추진 로드맵을 보고했다.
이 중 의료분야는 의료보장성 강화와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수요자 중심 보건의료체계 개편, 보건의료 지속가능성과 형평성 등 4대 핵심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4대 중증질환 기획단 구성, 연말 결론 도출
복지부는 암과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과 관련한 초음파 급여화를 오는 10월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논란 중인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문제는 이달 중 환자단체와 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민행복의료 기획단(가칭)'을 구성해 6월까지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12월중 종합대책을 도출할 예정이다.
기획단은 소비자의 실질적 선택권한 강화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환자쏠림 방지 및 의료편중 해소, 의료 질 수준 유지를 위한 건강보험 보상체계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춰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의원급과 병원급 등 의료계 내부에서도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보장성 강화에 대한 시각차가 크다는 점에서 결과 도출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기관 종별 기능 재정립 위한 수가조정 추진
복지부는 현 의료체계에서 의료기관 종별 기능과 역할 분담 미흡, 이와 더불어 무한 경쟁하는 고비용 비효율 구조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의료체계의 기반인 일차의료 개념이 불분명하고 동네의원 역할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병원은 연구중심병원 지정(3월)과 재정적 행정적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중증질환 진료 및 신의료기술 개발 등을 촉진한다는 전략이다.
중소병원의 경우, 전문병원 임상 질 지표 개발과 거점병원 취약지 표준모델 개발 등을 통해 자생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동네의원은 만성질환 관리 역할을 강화하고, 기능 재정립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와 지불체계 조정 등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방안은 MB 정부 진수희 장관 시절 발표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의료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대책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인턴제 폐지-취약지 의사 양성 방안 '강행'
이미 알려진 대로 인턴제 폐지 등 의료인력 양성과정의 대대적인 개편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2015년 시행을 목표로 4월 중 인턴제 폐지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더불어 12월까지 수련과정 개편방안 연구 등을 통해 양질의 전문의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할 공공의료인력 방안과 간호인력 적정 배치 및 질 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을 하반기 목표로 의료자원의 적정수급을 유도할 예정이다.
리베이트 제재 강화와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의료인 및 업체의 제재방안은 강화된다.
복지부는 조만간 열릴 관련 부처 합동회의에서 이달로 종료되는 검경찰 합동 리베이트 전담반 운영 연장을 건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현행 쌍벌제를 유지하면서 리베이트에 적발된 제약사 약제의 약가인하율을 높이고, 2회 이상 적발 약제를 보험급여 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남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로 관심이 집중되는 지방의료원 개선책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 역할 수행과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은 강화하되, 경영혁신 노력과 책임도 부여한다는 원칙이다.
이를 위해 지방의료원 평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함과 동시에 지원 가이드라인과 경영 달성도, 재정지원 연계, 지자체 재정여건을 고려한 차등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 ▲해외환자 50만명 유치와 150개 병원 해외진출 ▲제약산업 글로벌 10대 강국 도약 ▲의료기기 산업 육성지원법 제정 ▲본인부담금 상한제 7단계로 세분화 ▲노인 임플란트 단계적 급여화 ▲마약 등 4대 중독 관리 법률 제정 등도 포함됐다.
진영 장관은 "3대 비급여의 급여화 또는 폐지의 경우,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심화하고 건보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기획단 논의를 통해 근원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어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와 의약계발전협의체를 통해 직종 간 소통과 신뢰의 문화를 형성하는 논의의 장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대선공약으로 촉발된 3대 비급여 보장성 강화가 자칫 제도와 재정지원 부실 속에 의료기관 옥죄기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고조되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