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리베이트 감시강화와 포괄수가제 확대 추진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해 의료계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을 통해 리베이트 근절책 등 의료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진영 장관 내정자는 "아직도 편법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과 함께 관련 단체의 자정노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정위와 국세청, 검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리베이트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진영 장관 내정자는 또한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와 정부 지원 배제 등 실질적 재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소모적 영업경쟁 대신 품질경쟁을 통해 제약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포괄수가제 확대와 관련, "현 행위별수가는 진료량 및 비급여 증가 등의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OECD가 권고한 바와 같이 환자의 보장범위를 명확히 하고, 진료량을 정해 비용을 보상하는 포괄수가제가 그 대안"이라며 추진의지를 밝혔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사고 차단을 위한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진영 장관 내정자는 "프로포폴과 같은 주사제의 중복, 과다 투여로 인한 부작용 등은 차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앞으로 DUR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약사법 개정시 주사제를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영리병원과 관련, "투자개방형 의료기관의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다만,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등을 감안해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설립이 허용된 송도지역에만 시범적으로 설립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의사인력 증원과 병상 증가 억제 논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진영 장관 내정자는 "의사인력 총량 부족여부는 찬반 견해가 대립하므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겠다"며 다만 "의료취약지 접근성 제고를 위해 공공의료 사명감을 지닌 의사인력 양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진 장관 내정자는 이어 "지역별 병상총량제 등 병상 억제를 위한 직접 규제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과도한 규제라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며 "병상의 적정수급관리와 지역적 균형달성을 위해 전문가 논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모색 하겠다"고 언급했다.
의사와 한의사의 갈등구조인 천연물신약 처방권과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한의사 의료기사 지도권 부여 등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진영 장관 내정자는 "천연물신약 처방권과 한의사 의료기사 지도권 부여는 의사와 한의사, 의료기사 등 직역간 갈들이 있는 부분"이라며 "지난해 구성된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치료의 원리와 학술적 근거, 교육과정, 사회적 통념, 판례 등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면서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영 장관 내정자는 간호인력 개편안과 관련, "질 높은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기적 비전의 인력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2018년 시행목표로 추진되는 만큼 구체적 연구와 의견수렴을 통해 간호계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의료계와 갈등이 보인 건강관리서비스 추진의지를 묻는 질문에도 "충분한 논의과정을 통해 추진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전했다.
진영 장관 내정자는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에 대해 "공공의료기관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폐업을 추진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경남 도의회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영 장관 내정자는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부위원장, 인수위 부위원장 등의 활동을 설명하면서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국민과 보건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보건복지 전문성 부재 지적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