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10곳 중 3곳은 서비스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요양병원의 서비스 수준은 좋아지고 있지만 병원간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었다.
서비스 수준이 낮은 기관에는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 및 별도 보상을 하지 않는 페널티도 주어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2년 3월 현재 운영중인 요양병원 937기관을 대상으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평가 기준은 시설, 인력, 장비 등 구조 부문과 진료 부문이다.
평가 결과 ▲1등급 112곳 ▲2등급 184곳 ▲3등급 251곳 ▲4등급 239곳 ▲5등급 123곳이었다. 평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도 28곳이었다.
이 중 질이 낮다는 평가를 받은 4, 5등급은 38.6%를 차지했다. 가장 낮은 등급인 5등급은 1등급보다 11곳이 더 많았다.
16개 시도 중 1등급 기관은 강원과 제주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분포하고 있었다. 지역별 기관수 대비 1등급 기관비율이 높은 곳은 부산이 21.3%로 가장 많았고 대전, 울산이 뒤를 이었다.
2010년 3차 평가결과와 비교해 보면 구조부문 2.8점, 진료부문 4.8점, 종합점수는 3.6점이 상승했다. 의료서비스 수준이 전반적으로 좋아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요양병원 간 차이는 여전했다.
응급호출벨을 갖춘 기관이 2010년 53.6%에서 2012년 697%로 가장 많은 개선을 보였다. 그러나 아직 응급호출벨을 설치하지 않은 기관도 65곳이었다.
10곳 중 7곳은 욕실 등 바닥의 턱을 모두 제거했고 두곳 중 한곳은 모든 공간에 손잡이를 설치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관도 각각 36곳(3.8%)이다.
산소공급장비와 흡인기 보유수준도 다소 증가했지만 각각 4곳와 7곳은 갖고 있지 않았다.
당뇨환자에게 당화혈색소(HbA1c)검사 실시 비율과 65세 이상 노인에게 인지기능(MMSE)검사를 실시한 비율도 각각 최대 100%에서 최소 0%로 극과 극 차이를 보였다.
상태가 좋지 않은 입원환자에게 유치도뇨관(소변줄) 삽입 비율은 최대 84%에서 최소 0%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평가결과가 구조 및 진료부문 모두 하위 20% 이하 기관에 대해서는 수가연계를 실시해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병원 인력차등제에 따른 가산금을 신청해도 하위 20% 기관에게는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앞으로 2분기, 즉 4월부터 9월까지만 적용이 제외된다"고 말했다.
한편, 2013년도 제5차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는 올해 7월부터 9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심평원은 사전 설명회를 전국 5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할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5차 평가부터는 보건복지부 요청에 따라 진료부문 지표를 강화해 평가할 예정"이라며 "진료환경 중심에서 진료내용 중심으로 평가영역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