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대한의사협회의 주 40시간 근무와 토요일 휴무 강행에 대해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법정 근무시간 준수를 요구하면서도 정작 태부족한 의료인 확대에는 반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동은 "의사의 이익과 기득권에 반한다면 어떠한 정책에도 동의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옹색한 명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의협 주장처럼 현재 우리나라 의료수가는 낮지 않으며 오히려 행위별 수가제와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를 포함시키면 높은 수가를 지불하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더구나 의료계 반발을 우려해 포괄수가제는 기존 수가보다 20% 인상된 수가로 지급하고 있음에도 포괄수가제 반대를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현재 농어촌벽지에는 의사를 구하지 못해 폐업하는 의료기관이 발생하고, 군의관이나 교도소 의무관, 도서벽지 보건진료소 공보의 등이 태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수를 늘리지 못하고 있다"며 의대정원을 늘리고, (가칭)국공립근무 의료인양성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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