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자로 나선 아주의대 내과 신승수 교수는 “근거중심의 명확하고 하나의 표준을 제정하여 객관적으로 임상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등의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교수는 “그러나 정치가나 보건서비스 관리자들이 환자의 치료라기보다는 질병의 치료를 강제하기위해 이를 이용할 수 있다”면서 평균적으로 치료효과가 있다는 근거에 영합하여 환자에 대해 판단하려는 자세는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적이나 범지역적 차원에서 개발된 임상진료지침은 특정 지역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어 지역 의사들을 종속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실정 고려한 외국 지침 수용
한림의대 가정의학과 김수영 교수는 현재 현실적인 대안으로 외국에서 개발되고 사용되고 있는 여러 지침들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변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질병양상과 진단검사의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고, 언어 차이로 인한 의미적 동등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외국의 개작 사례에서 살펴볼 때 실제 권고 내용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나오지 않아 지침 자체에는 변화가 없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소 김남순 연구원은 임상지침의 국내상황에 대해 외부에서 개발된 지침을 수용하거나 자체 개발하더라도 개발방법의 타당성 확보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임상지침의 개발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역할 중요, 의사도 관심 높여야
김 연구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선진 외국의 사례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는 임상진료지침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정리, 보급해야 한다. 둘째, 정부가 전문가단체, 소비자단체, 보험자 등과 연합하여 독립적인 전문기구를 공동 운영한다. 셋째, 진료지침의 난립에 따른 혼란과 손실을 줄이기위해 다양한 지침을 평가, 관리하는 가이드라인 클리어링 하우스(guideline clearing house)를 운영해야 한다.
최근 국내 임상학회의 임상진료 지침 개발현황 보고에 따르면, 국내 일차진료의사들의 56%는 임상진료지침이 필요없다고 대답했으며, 진료하는데 별 도움이 안된다고 대답한 의사도 57%로 나타났다.
또한 임상진료 지침 개발 그룹 구성에 임상의사 외 다른 전문가나 환자의 참여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동의율(17.1~4.8%)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