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제도 즉각 폐지 건의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즉각 폐지 건의
  • 김준호 기자
  • 승인 2012.09.11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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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협회, 한국신약개발조합 등 5개 단체

한국제약협회와 한국신약개발조합,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 5개 단체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대한 즉각 폐지를 건의했다.

이들 단체는 10일 보건복지부에 일괄 약가인하로 실익과 명분을 모두 잃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계속 존치시킬 경우 1원 낙찰․공급 등 시장교란 행위가 늘어나 유통질서는 더욱 혼탁해지는데다 생존위기에 있는 제약회사들의 위기 극복 의지를 잃게 만들기 때문이란게 그 이유다.

아울러 필요시 언제든디 일괄 약가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는 마당에 이미 시행을 유버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되살려 제약산업에 이중 삼중의 약가인하 압박을 가할 경우 제약기업의 R&D 활동 마저 위축된다고 이들 단체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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