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대비 한국의 약제비 비중은 기준에 따라 다르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12일 열린 한국제약협회 기자 연찬회에서 국민보건계정에서 볼 때 한국의 약제비 비중은 국민의료비 대비 높고, 1인당 약제비의 PPP환자 절대액은 낮다고 밝혔다. GDP를 기준으로 하면 평균 수준이다.
다만 정 교수는 건강보험진료비에서 차지하는 의약품 급여 비중은 30%에 달하며, 조제료를 포함한 전체 약제비의 비중은 35%에 달하는 점은 우려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약제비 규모는 2001년 23%에서 10년새 30%로 급증했다.
또한 GDP 대비 1인당 의료비도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됐다. 정 교수는 "현재 한국의 보험급여 제도는 입원비용에 간병인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간병비를 포함시킬 경우 현재 7%에서 9%로 늘어나 OECD(9.2%)에 거의 근접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이번 정부의 약가인하 제도에 대해 "50% 이상 약가인하라는 말은 실제로 이만큼을 낮춘다는게 아니라 방향성을 제시한 측면이 크다"면서 "이해단체의 영향력이 있는 만큼 실제 약가인하폭은 이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울러 "약가인하제도 역시 제약회사를 죽이는게 아니라 상생의 길을 찾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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